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은 어제 (26일) 새벽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한국 정부가 지난 25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이뤄진 전단 살포는 무산됐지만, 일부 민간단체들이 저녁 시간에 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지 여부는 붙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오늘 (27일) 서해 군 통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이 이미 개최에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오는 30일로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남북이 이미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선 안 된다며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기자) 예.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2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31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동력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죠?
기자)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우라늄탄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과거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우라늄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나요?
기자)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라늄탄 1기 제조에는 15~2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요. 현재 북한의 생산 능력이라면 이론적으로 연간 2기의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라늄탄은 별도의 실험 없이도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죠? 이와 관련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형성해 오는 2020년대 중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에 자신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어 최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오른 팔과 다리를 잃은 미군 참전용사가 한-미 동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6.25전쟁에 공수부대 장교로 참전해 강원도 원주 전투에서 오른 팔과 다리를 잃은 89세의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입니다. 웨버 대령은 한국 국방부가 수여하는 제2회 백선엽 한-미 동맹상을 수상했는데요. 웨버 대령은 1951년 부상 이후 평생을 휠체어와 의족에 의지해 살아왔지만,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웨버 대령은 20년 넘게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으로 일하면서 연간 350만 명이 찾는 워싱턴의 한국전쟁 추모 기념관과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당국자 10 명이 납북자 문제에 관한 북한 당국의 조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27일) 평양에 도착했죠?
기자)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대표로 외무성과 내각관방, 경찰청, 후생노동성 관리들로 구성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나흘 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4년 11월 이후 10년 만인데요. 이하라 국장 등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등과 만나 조사 결과 발표 등에 관한 견해차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A)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와도 계속해서 직접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함께 행동계획을 세운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고위급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는 해소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북한의 협력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탈북민들을 만났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탈북민 5 명을 초청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미 남부에 있는 부시 대통령기념센터는 부시 전 대통령이 이날 탈북민들과 40여 분 간 환담한 뒤 북한인권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은 미 동부에 사는 대학생 김조셉 씨와 사업가 그레이스 김 씨,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조진혜 씨, 미 서부에 거주하며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최한나 씨, 그리고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탈북 여성 엄 모 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