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럽연합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어제 (6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토 참사관은 결의안이 여러 대화를 거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도 회의에 참석했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 측 대표로 발언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참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관해 대화를 제안하는 등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유럽연합에 인권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에 인권과 관련해 기술적 지원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는데요. 그 조건이 유엔총회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의안에 북한의 요구가 반영됐나요?
기자) 아니요. 유럽연합은 결의안에 북한 측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성 참사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어제 ‘VOA’에, 지난 22일 결의안이 제출된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문구 수정 요청과 관련한 접촉 제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7일)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나눴나요?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7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는데요. 두 장관은 북한의 정세와 핵, 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이 북 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두 장관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여러 방안을 세우기로 했고 이를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음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백악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 김 전 주한대사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 김 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협력해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북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김 신임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직도 겸직합니다.
진행자) 성 김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하기 전 6자회담 특사로 북 핵 협상에 깊숙히 관여했었죠?
기자) 예. 또 국무부 한국과장이던 2008년 5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자료가 가득 담긴 상자 7개를 직접 손에 들고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북한 당국이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진행자) 이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새로운 진용이 갖춰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 진용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정점으로 성 김 특별대표 겸 부차관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 등입니다.
진행자) 지난달 북한에서 6개월 만에 풀려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자) 현지에서 미국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한 건 북한 측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울 씨가 억류 중이었을 때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 했었는데요. 이때 파울 씨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구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울 씨는 그 배경을 `VOA'에 설명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도움을 호소한 건 북한 측 통역요원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도 그것이 미국의 도움을 받기에 괜찮은 생각이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통역요원 말고 북한 당국이 대통령 특사를 원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나요?
기자) 파울 씨는 통역요원 외에는 특정한 언급 보다는 그런 암시를 주로 줬다고 말했습니다. 곧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외부”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달려있다라는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순 없었다고 파울 씨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죠?
기자) 군 당국은 오는 10일에서 21일까지 호국훈련이 전군 차원에서 실시되며 예년보다 4 배 이상 많은 33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면전을 가정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호국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훈련은 미-한 연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요소인 패트리엇, PAC-3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죠?
기자) 예. PAC-3는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인데요. 한국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현재 미 의회에 PAC-3 구입 제안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