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안보리는 어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어도 3년 간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 관련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이 반대했나요?
기자) 표결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데 찬성하는 나라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미국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어제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침묵해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대사는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데 안보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대하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이번 결정을 반겼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오늘 (2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안보리에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도 곧 설치될 예정이죠?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내년 3월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북한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정부는 오늘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와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의 개성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은 불허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지난 16일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완전히 끊어진 지 10시간여 만인 오늘 (23일) 오전 모두 정상화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어제(22일)와 오늘(23일) 사이 북한의 인터넷망이 마비된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된 가운데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의 웹사이트와 내부 인터넷망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비례적 대응’을 공언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격의 주체가 미국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률이 저조한 북한의 특징상 사이버 공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아닌 반북 극우단체나 해커 집단이 주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도 사이버 공격의 성격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 공격의 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북 단체의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신중하게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북한이 소니 영화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죠?
기자) 미국 국무부의 머리 하프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소니 영화사에 대한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가 북한임을 확신한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소니 사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돕고 싶다면 범죄 행위를 시인하고 소니 사에 배상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미국을 겨냥한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에 대해 하프 부대변인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더이상 추가적인 위협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겁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미국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들에 대한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은 정보작전 방어태세를 격상시켰죠?
기자) 한국 국방부는 ‘인포콘’을 평시인 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포콘’은 한국의 국방 정보화 체계에 사이버 공격이 가해질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한국 군의 정보작전 방호태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사이버작전을 총괄하는 ‘사이버작전과’를 합동참모본부에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방어태세를 높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컴퓨터 해킹으로 원자력발전소 자료가 유출되는 등 한국 내에서 사이버 테러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불특정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