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군요?
기자) 네,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오늘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장관]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진행자) 한국이 남북대화를 전격 제의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새해를 맞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로 가기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내년 2월 설 전에 남북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이번 회담의 주체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통일 준비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북한과의 협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란 게 한국 측 설명입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종욱 부위원장] “통일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대단히 절실하게 느꼈고, 우리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내년 70년 분단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회담이 열리면 5.24 대북 제재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북한 정부가 원하는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오늘(29일) 발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체결로 세 나라의 안보가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도발과 만일의 사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 당국도 이번 3국 군사정보 공유 약정 발효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미 본토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녹취: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 감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가 군사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유하게 됩니까?
기자) 구두나 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교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일 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2-3급 수준의 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약정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세 나라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군요. 어떤 얘긴가요?
기자) 한국 군이 내년 상반기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한국 군 관계자는 6대의 정찰위성을 운용하는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한국 군의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에 활용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한국 군이 발전시켜 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킬 체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을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대변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개념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연습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한국 군은 현재 고도 40 km 이하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대화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최근 사이버 공격 등을 지적하면서, 대화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퍼트 대사] “In fact it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북한 정권이 사이버 공격과 도발, 남북대화 취소 등 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런 행동들이 국제 제재와 고립을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합의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언급을 했다구요?
기자) 네, 미국은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협상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라고 리퍼트 대사는 말했습니다. 쿠바, 미얀마, 이란의 경우 협상에 진지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도 대화에 나섰고 미얀마, 쿠바와는 국교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 그에 따른 경제 혜택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번 전례를 볼 때 북한 정부가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국제사회가 기꺼이 협상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