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오늘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한 군사훈련 중단이나 5.24 제재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대화의 장이 개최되기도 전에 그런 부당한 전제조건을 우리 정부가 들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에 ‘1월 중 당국 간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는데요. 시한이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예. 이와 관련해선 1월이라는 시한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통준위 차원의 대화가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 간 회담 제의는 1월이 넘어 가더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 측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죠?
기자) 북한은 어제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한국 측이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조치를 왜곡하고 역행하고 있다며 이른바 ‘단호한 징벌’까지 거론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진전 시 이를 보장하는 군사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진행자) 스위스에서 람사르협약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때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죠?
기자) 예.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스위스 글랑에서 열리는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단과 접촉해 한국 측의 비무장지대,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북한은 비가입국이지만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북한 측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이 여의치 않으면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이나 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 기회에 한국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 핵 협상의 조기 가동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 핵 능력이 고도화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해야 한다는 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26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국들과 3가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는데요. 북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지금의 현상을 시급하게 타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끌고 나가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올해는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와 삼자 등 소그룹 협의를 활성화하고 남북 간 직접 협의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죠?
기자) 인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등 국제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유투브’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부) 정보가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Information ends up seeping in overtime and bringing about change……”
오바마 대통령은 현대세계에서 북한 같은 잔인하고 권위적인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이 북한에 들어가고 확산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조금씩 계속 높일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에 대응했죠?
기자) 북한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북한과의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패자의 넋두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다가 패배만 거듭하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으로 내부 와해를 실현하려고 한다며, 이는 어리석기 그지 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번 회기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북한 제재 법안을 꼽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1일 에드 로이스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북 제재 입법을 올해 회기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 FBI 발표 이후 이 같은 입법을 또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김정은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로이스 위원장이 몇 주 안에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