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년 연속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시장 개방과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분야에서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27일 발표한 ‘2015 경제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백점 만점에 1.3점으로 전세계 17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자유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부터 21년 동안 줄곧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자유 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점수는 60.4점으로 지난해보다 0.1점 올랐고, 북한도 지난해 1점보다 0.3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공동 저자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이 같은 변화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앤소니 김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That score change is almost statistically meaningless because it’s less than a point to begin with and that change is coming from the freedom from corruption so in fact it is not something that North Korea did anything meaningful or significant but that’s sort of a data point change….”
북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총 10개 항목 가운데 기업활동과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8개 항목에서0점을 받았습니다. 재산권 (Property Rights)과 부패 방지 (Freedom from Corruption)항목에서만 간신히 각각 5점과 8점을 받았습니다.
앤소니 김 연구원은 재산권과 부패 방지 항목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없다며,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이며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앤소니 김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One party system in North Korea, they hold everything, that’s basically the lowest score country can get. In a bigger picture, North Korea as we know still rejects any sort of the idea of functioning market system and free market idea. The story remains the same. North Korea really is the worst case for any functioning country or economic regime, unless they really open up, they will continue to be the bottom spot in our index.”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자유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개방하지 않으면 경제자유 지수에서 앞으로도 계속 최하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89.6 점으로 21년 연속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42개 나라 중에서는 7위였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39위와 14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북한 다음으로 경제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