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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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디오 듣기: 김태훈 상임대표] 변호사 단체, 북한인권법 토론
문) 먼저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문) 토론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문) 현재 한국 국회에는 몇 가지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국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문)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문) 한국 내 일부에서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이어 북한인권법까지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