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동성 커플에게 결혼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 소속 서기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미군의 특수전 교육 과정인 레인저 스쿨이 여군에게 완전하게 개방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입 학력 평가 시험 가운데 하나인 SAT의 점수가 10년래 가장 낮게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동성 커플에게 결혼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미 전역에서 화제가 된 한 지방 공무원이 법정에 출두했는데요. 법정 구속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 소속 서기로 올해 49세인 킴 데이비스 씨가 켄터키 주 지방법원에서 법정모독죄로 법정에 섰는데요. 결국 데이비스 씨가 연방 법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하라고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법정모독죄를 인정한 셈인데요. 데이비스 씨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자) 그러니까 연방 법원 1, 2심과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따르지 않아서 법정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데이비스 씨가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이 사안이 연방 법원으로 갔는데요. 연방 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데이비스 씨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도 데이비스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데이비스 씨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버텼고요. 결국엔 법정모독죄로 수감된 겁니다.
진행자) 킴 데이비스 씨는 로완 카운티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해주거나 토지 기록 관리, 그리고 결혼허가서를 발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허가서 발급을 거부해서 미국 안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게 잘 알려졌다시피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기자) 네. 데이비스 씨는 기독교인인데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결혼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죠? 데이비스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부터 현재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결혼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 6월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안에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지역 정부가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허가서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켄터키 주지사가 지역 정부에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 허가서를 내주라고 지시했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이걸 거부한 겁니다.
진행자) 뉴스를 보니까 켄터키 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켄터키 주지사 말로는 켄터키 주에 있는 카운티 서기 120명 가운데 킴 데이비스 씨까지 3명이 있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유독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킴 데이비스 씨가 사무실 안에서 허가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성 커플들하고 말씨름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종교적인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연방 법원이 이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이 사건을 다룬 연방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연방 판사는 지난달에 내놓은 판결에서 지역 정부가 데이비스 씨가 종교활동하는 걸 제한할 수 없고, 또 도덕적, 종교적으로 동성 결혼을 용납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나온 지방 법원 판결도 자연법이 법정의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말도 법보다 종교적 신념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데이비스 씨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자 킴 데이비스 씨를 해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데이비스 씨가 앉아 있는 자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자리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카운티나 주 정부에서 데이비스 씨를 그냥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으로써는 데이비스 씨를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기자)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켄터키 주 의회가 데이비스 씨를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뜻하죠? 그런데 켄터키 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실제로 탄핵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운티 검찰이나 주 검찰이 부적절한 행위를 들어서 데이비스 씨를 기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데이비스 씨가 마음을 바꾸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도가 아예 없습니까?
기자) 뭐, 농담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다시 선거철이 와서 지역 유권자들이 데이비스 씨 대신 다른 사람을 뽑으면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주 의회가 법을 바꿔서 이런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 안 되면 결혼허가서를 다른 관리가 대신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킴 데이비스 측에서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비스 씨가 법정 구속됐으니까, 이 사안이 어떻게 풀릴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시골 카운티 서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눈길을 끄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했죠?
기자) 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성명을 내고 킴 데이비스 씨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측은 연방 정부나 법원이 개인의 신념을 꺾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에 칼리 피오리나 후보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데이비스 씨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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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이라고 하면 특수전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이곳의 훈련은 웬만한 남자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혹독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군 2명이 레인저 스쿨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레인저 교육 과정을 여군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육군은 레인저 스쿨의 문을 여군들에게 완전하게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맥휴 미 육군 장관은 수요일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모든 군인에게 레인저 스쿨에 들어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역시 성명을 내고 자격이 있는 모든 군인에게 레인저 과정에 갈 기회를 줘서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육군은 지난 4월에 레인저 과정에 여군들을 받았는데, 당시에 여군이 몇 명이나 레인저 스쿨에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모두 2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9명이 레인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군 장교 2명만 졸업했는데요. 또 다른 여군 장교 1명이 레인저 교육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는데, 순조롭게 훈련 과정을 마치면 이 여군 장교도 오는 9월 18일경에 레인저 스쿨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럼 레인저 훈련을 마친 여군 2명은 레인저 연대나 델타 같은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두 사람은 특수전 훈련 과정인 레인저 교육을 받은 거지, 이 과정을 거쳤다고 자동으로 특수부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이번에 특수전 훈련 과정을 여군에게 개방한 건 미국 국방부가 세워 놓은 계획에 따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3년에 모든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지휘관에게 올가을까지 이 문제를 논의해서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이 여군을 몇몇 제한된 교육과정에 들여보내서 이들이 전투 임무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미 국방부 계획에서 핵심은 역시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병과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군에서는 많은 여군이 다양한 병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장에 직접 나가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임무에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전투 임무에 여군을 제외하는 규정을 내년까지 없애라고 각 군에 명령했는데요.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군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각 군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자) 네. 아직 장관 승인을 받겠다고 나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보면, 각 군이 국방부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군에서 제일 남자들 목소리가 센 곳이 해병대인데, 미 해병대에서는 여성을 전투 임무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미 해병대가 국방부 명령에서 예외가 되려고 장관 승인을 요청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 해병대에서 전투병과 장교 교육을 시험적으로 여성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아직 이 과정을 마친 여군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를 관할하는 미 해군 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데요. 레이 마버스 장관은 최근 한 회견에서 해병 전투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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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SAT’라고 하면 미국 내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근거 자료 삼는 학력 평가시험 가운데 하나죠? 올해 가을 학기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SAT를 봤을 텐데요. 이 학생들의 SAT 점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SAT 시험을 주관하는 비영리 조직이죠? 칼리지 보드가 보고서를 냈는데, 평가 결과 학생들 점수가 지난 10년래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SAT가 쓰기, 읽기, 수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부분별로 800점이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2,400점인데요. 이번에 총점 평균이 얼마나 나왔나요?
기자) 네. 평균은 1,490점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7점이 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읽기가 495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2점, 수학은 511점으로 역시 2점 떨어졌고요. 작년에 487점이었던 쓰기 평균은 이번에 484점으로 3점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SAT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기자) 네. 아까 말했지만, 이번에 나온 점수가 지난 10년래 가장 낮은 점수고요.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뭐, 바로 이것 때문에 SAT 점수가 내림세를 보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몇몇 교육 전문가가 학생들 실력을 높이기 원하는 학교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지목하는데요. 이런 요인에는 가정환경이라든지 언어 문제, 주변 환경,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SAT 시험이란 게 원래 취지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을 능력이 되는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SAT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칼리지 보드는 1,550점을 기준을 삼는데요. 이번에 시험을 본 사람 170만 명 가운데 42%인 약 71만 명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종별로 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동양인은 61%, 백인은 53%, 북미 원주민은 33%, 그리고 중남미계는 23%였고요. 흑인이 16%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