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미국의 첨단기기 업체인 애플사에 수사당국이 범죄 용의자의 손전화, 아이폰을 여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애플사는 최근 손전화 정보 접근을 두고 법정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 판사는 애플사가 연방 수사당국을 도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애플사가 해야 할 일은 용의자의 손전화를 열어 기계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고 이를 저장장치에 복사한 뒤 손전화를 다시 수사당국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1일에 내려졌지만, 4월 9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테러와 관련된 소송과 비슷합니다. 미 연방법무부와 애플사는 당시 테러 용의자의 손전화를 여는 문제로 대립하다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뒤 법무부가 손전화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확보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측은 확보한 해제 기술이 새 기종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애플사는 뉴욕에서도 비슷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범죄 용의자의 아이폰을 열기 위해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