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VOA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 연방 대법원이 6월말 휴회를 앞두고 내릴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사안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올해 미국 프로 농구 NBA 최강자로 결정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각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인데요. 공화당 내에서 계속 트럼프 후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세력이 다음 달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들면서, 자신에게 패한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일종의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진행자) 부시 전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전 연방 상원의원 등은 아직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 네바다 주에서 유세하면서 반대 세력이 누구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자신이 다른 모든 후보를 크게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공직 도전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화당원들이 도와준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당의 도움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일부 공화당원이 일종의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다음 달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소속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각자 양심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공식적인 지명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정식으로 투표를 실시하고요. 여기서 과반수 대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죠.
진행자) 일부 대의원이 트럼프 후보에게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이 ‘막말’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이 공화당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거죠.
진행자)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고,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내 이슬람 신자들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저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을 ‘프로파일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일요일(19일) CBS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 “I hate the concept of profiling……"
기자) 트럼프 후보는 ‘프로파일링’ 개념을 좋아하진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자) 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경찰과 같은 사법 당국이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국적 등에 따라서 범죄 용의자로 보는 차별 행위를 ‘프로파일링’이라고 풀이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말은 이슬람 신자의 경우,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문이나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파일링’은 차별과 인권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반트럼프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대의원들이 소속 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언론이 지어낸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일요일(19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대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트럼프 세력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허락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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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처럼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사회와 역사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안 중에 또 이렇게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 등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달 말에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처리해야 할 소송이 모두 13건 남았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이 가운데 3가지 판결에 미국인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명령에 관한 소송과 낙태 관련 소송, 그리고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소송,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세가지 사안들이 어떤 소송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 이번 회기 기간에 가장 주목되는 판결로 꼽히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로막히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진행자)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14년 말 미국 내 1천1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 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은 이들 26개 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 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 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죠. 하지만 지난해 11월,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부에 도전한 26개 주의 손을 다시 들어준 거죠.
진행자) 그러자 법무부가 또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회기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요. 수많은 이민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이민자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고요. 또한, 대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거기다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간 추진해온 이민개혁이 완전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기자) 지난 2월에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 수가 8명이 됐는데요.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반반씩입니다. 그러니까 4대 4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법관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따라서 이민개혁 명령은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엔 낙태와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죠. 이 낙태소송 역시 텍사스 주와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주는 지난 2013년에 임신 20주 이후가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새 법을 적용하면 텍사스 안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소가 9곳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게 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자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텍사스 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고요. 결국,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진행자) 이 사안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8명의 대법관 중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면서 가끔 진보 편에 서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는 한, 4대 4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6월에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순회 연방법원은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관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텍사스 주의 일괄낙태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올 판결은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소송이 소수계 우대정책과 관련한 소송이죠?
기자) 네, 이 소송 역시 텍사스 주에서 올라온 사안인데요. 2008년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주립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당시 이 여학생은 자신이 백인이라 역차별을 받아 탈락했고, 소수계 우대정책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소수계 우대정책이 흑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일종에 입학 혜택을 주는 정책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아온 집단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소수계가 직장을 얻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걸 제도적으로 돕는 걸 뜻하는데요. 이 정책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낸 거였습니다. 1심 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2013년에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텍사스대학교 정책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텍사스대학교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 여학생이 또 재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겁니다.
진행자)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기자) 이번 사안의 경우 7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차관 시절에 본 사건을 다루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빠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률을 이룰 가능성은 없는데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미국 내 많은 대학의 입학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미국 사회의 소수계 인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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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프로 농구 NBA 최강자가 결정됐군요.
기자)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일요일(19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NBA 결승전 7차전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93-89로 물리치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 1970년에 창단한 이후 처음 NBA 우승컵을 안은 겁니다.
진행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에 연고를 두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우승은 클리블랜드의스포츠 애호가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클리블랜드 시가 스포츠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무려 52년 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클리블랜드를 연고로 둔 여러 구단이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셨거든요. 사실 지난해에도 NBA 결승전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붙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워리어스에 우승컵을 내줘야 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구단이죠.
진행자) 그러니까 지난해 패배를 올해 설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올해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프로 농구 NBA 결승전은 모두 일곱 차례 경기를 벌여서 먼저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인데요. 초반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세했죠?
기자) 맞습니다. 4차전까지 워리어스가 3승 1패로 앞섰습니다. 지난 월요일(13일)에 벌어진 5차전에서 이기면, 워리어스가 우승하게 돼 있었는데요. 캐벌리어스가 5, 6차전을 연달아 이기면서 3대3 동률이 됐고요. 결국 19일, 마지막 7차전에서도 이기면서 올해 NBA 챔피언이 된 겁니다. 결승전에서 3승 1패로 뒤지던 구단이 우승한 것은 NBA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