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정훈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정보 유입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정훈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까지 3년 동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하셨고, 이어 이번에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에 임명되셨는데요, 신임 대사로서 앞으로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정훈 대사) 상당히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큰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지난 3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또 우리 정부도 상당히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저 나름대로 손발을 맞춰서 최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2년 전부터 총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규명 문제, 또 책임자 처벌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훈 대사) 큰 문제지요. 왜냐하면 지금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가 안건으로는 올라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이 개선하도록 압박을 하고 설득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중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설득해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를 보다 더 진지하게 또 시급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앞으로 남은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북 인권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정훈 대사) 여러 방면의 차원에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정부에서 채택한 인권 제재와 버금가는 그런 것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 더 나가서 핵실험, 안보 위협,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지혜를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정보를 유입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에 큰 홍수가 나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훈 대사)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도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을 해 왔고요.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연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들이 갈 수 있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한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COI 보고서, 유엔총회 결의, 이런 것을 보면 북한과의 교류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신임 대사로서 혹시 북한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정훈 대사)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당연히 제안을 해도 응할 리도 없고. 부른다면 초청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대사가 아니라, 유엔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 년 동안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계속 거듭 북한으로 가고자 초청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했거든요. 한번도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수가 없는 게,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임원이, 심지어 저라도 만약 가게 되면 그 쪽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100%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자) 신임 대사로서 인권 유린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정훈 대사)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억압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머지 않은 훗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또 북한 외부에서 눈감고 남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또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실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또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