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최근 가정폭력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의 위협을 피해 망명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내 망명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논란의 시작 - 망명 자격의 엄격한 해석”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1일,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가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엘살바도르 출신 여인에게 망명 자격을 인정한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이 여성의 망명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2심에서 인정 받았지만, 세션스 장관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결정이 합리적인 망명 자격 부여 원칙과 항구적인 이민법 조항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The vast majority of current asylum claims we are seeing are not valid…”
세션스 장관은 기존에 미국 이민법원이 접수한 망명 신청 가운데 많은 수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망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국은 ‘망명’을 ‘난민’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의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외에도 가정폭력이나 범죄단체가 주는 위협도 광범위하게 난민 인정 요건에 포함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민과는 달리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 안에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람은 고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미국 안에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외국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망명 자격을 인정받고 1년이 지난 뒤엔 합법적인 미국 거주 자격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주권을 받은 망명자는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망명 자격 심사 방법”
미국 안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국외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으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심사합니다. 만일 여기서 자격 인정이 거부되고 신청자가 불법체류자라면 연방 법무부 소속인 이민법원에서 신청자의 국외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으로 연방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이 자격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망명 신청자는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고국에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돌아가면 처벌받을 위협이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뒤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 건수”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망명 자격이 인정된 건수는 약 2만 건입니다. 약 1만1천 건은 국토안보부가, 그리고 나머지 약 9천 건은 연방 법무부가 망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해에 망명이 허용된 사람들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순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은 전체 망명자 가운데 4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을 둘러싼 논쟁”
불법 이민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난민과 망명 허용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The asylum system is being abused to the detriment of the rule of law...”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1일 이민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망명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한 뒤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We're sending a message worldwide: 'Don't come illegally'...”
그는 또 지난 5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라며 난민과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남부 국경 지역에 이민법원 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약 30만 건의 망명 신청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션스 장관 결정에 대한 친 이민단체들의 반발”
가정폭력을 근거로 신청한 망명을 거부하도록 명령한 세션스 장관의 조처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처로 많은 사람이 본국에 송환돼 희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단체는 세션스 장관 조처가 학대받는 여성들을 수십 년간 법적으로 보호해온 미국 정부의 노력을 뒤집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명령으로 가정폭력과 범죄조직의 위협이 망명 허용 요건에서 완전하게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세션스 장관의 조처 탓에 해당 요건으로 망명 신청이 통과되기가 지극히 어려워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8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로 주목받았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두 지도자는 미국이 캐나다를 포함해 몇몇 나라를 겨냥해 부과한 관세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자유당 소속인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불과 43세 나이로 총리직에 오른 젊은 지도자입니다.
[녹취: 트뤼도 총리 승리 연설]
차세대 지도자 트뤼도는 10년간 집권한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난 2015년 11월 캐나다 23대 총리가 됐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역대 캐나다 총리 후손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첫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는 1968년부터 79년까지, 그리고 80년부터 84년까지 총 15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트뤼도 전 총리가 지난 2000년에 사망한 뒤 아들 트뤼도는 점점 캐나다 안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지난 2008년 36세의 나이로 연방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11년 연방 의원에 재선된 트뤼도 의원은 2012년 자유당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 진영은 트뤼도 의원의 나이와 일천한 경험을 문제 삼았지만, 트뤼도 의원은 마침내 2013년 자유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자유당 당권을 거머쥐고 2015년 마침내 권좌에 오른 트뤼도 총리는 전임 보수당 정권과는 크게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녹취: 트뤼도 총리] “To that end, in recent months, Canadians have opened their hearts and their arms…”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6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 3만1천 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전임 보수당 정권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9일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들이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지만 차별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가는 도중 트뤼도 총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려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부드럽고 온화한 행동을 취하다 자신이 떠난 뒤 미국 관세가 모욕이며 차별대우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정직하고 유약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트뤼도 총리 측은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트뤼도 총리가 공적이든 사적 대화에서든 트럼프 대통령과 말하지 않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내 망명 신청’,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