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16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많은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동안 어느 정도나 공약을 이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대규모 세금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기업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를 낮추고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대규모 세금감면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주도한 세금감면 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드디어 연방 의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 1일부로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감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이 세금감면안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유세]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가짜라면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킵니다. 그는 2017년 6월 1일 미국과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와 민주당은 이 조처가 지구 환경을 위해 미국이 약속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수파 연방 대법관 지명”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보수파 판사를 새 연방 대법관에 지명하겠다고 공약했고, 이 약속을 지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취임한 첫 해인 2017년 1월 31일, 전해에 갑자기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에 닐 고서치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듬해인 2018년 7월 9일,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에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버노 판사 인준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은 결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고, 이로써 연방 대법원은 5-4로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폐기하는 '에너지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콧 프루이트 당시 환경청장이 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연방 정부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 각종 행정명령과 법 개정을 통해 전임 행정부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부과했던 각종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24일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온실가스 감축 규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철폐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무역협정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거 기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했고, 결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해 11월 30일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대중국 무역 공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미국 내 몇몇 산업 분야와 민주당, 그리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가 미국 경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최근 90일 휴전에 합의하고 이 기간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폐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하거나 개혁하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등록 기간 단축, 연방 보조금 삭감, 그리고 보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벌금 부과 폐지 등 항목을 세금감면법안에 추가해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멕시코 접경 지역에 세운 국경장벽을 시찰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남부 국경에 불법월경자를 막을 장벽을 세울 것이고 이 돈을 멕시코가 댈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이 국경장벽 건설 공약의 실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019 회계연도 지출안에 57억 달러를 책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멕시코 정부가 장벽건설에 돈을 댈 것이라는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돈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사회기반시설 재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긴 뒤 행한 연설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해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큰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나 철도, 전력망 등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1조5천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2018년 3월까지 마련한 예산은 2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1천만 개-경제 성장률 4%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공약으로 첫 임기 안에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연률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는 일자리 약 400만 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공약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미국 경제는 연률로 2.3% 성장했고, 2018년에도 4%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점검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