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비핵화 조치 합의해도 미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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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화 중단을 우려한 북한의 작은 조치일 뿐 진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측 모두 회담 성공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조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보다 제재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 CSIS 한국 석좌]
“2차 정상회담에선 단계적이나마 영변 핵 시설 등과 관련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영변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이런 합의는 ‘회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한 조치이지 진짜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양측이 합의를 한다 해도 비핵화나 평화협정에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수미 테리 / CSIS 선임연구원]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룬다 해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원대한 거래가 이뤄지진 않을 것입니다.”

CSIS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핵 무기뿐 아니라 다른 위협들도 협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 CSIS 한국 석좌]
“미래에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협상을 하면서, 현재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기존 시설을 남겨놓는다면 좋은 협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북 대화가 큰 진전을 내지 못하는데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한다면 미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