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북한 핵을 폐기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패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자칫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사실상 미국을 고립시키고 오로지 미 본토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이며, 미국의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동맹의 핵심인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에 능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비핵화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초기 단계에는 이익을 취하다가 과거처럼 중요한 비핵화 후반 단계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석좌]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 거래에서 제재 완화를 먼저 얻어내고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김정은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합의할지, 협상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계적 방식에 합의했다면 김정은의 계획대로 끌려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만약 정말로 합의했다면 우리는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는 그런 사태를 막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별 접근으로 북한에 양보한다 해도 핵심은 비핵화라면서,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자칫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사실상 미국을 고립시키고 오로지 미 본토에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이며, 미국의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동맹의 핵심인 군사적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에 능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비핵화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초기 단계에는 이익을 취하다가 과거처럼 중요한 비핵화 후반 단계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 허드슨연구소 석좌]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 거래에서 제재 완화를 먼저 얻어내고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김정은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합의할지, 협상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계적 방식에 합의했다면 김정은의 계획대로 끌려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만약 정말로 합의했다면 우리는 김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는 그런 사태를 막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별 접근으로 북한에 양보한다 해도 핵심은 비핵화라면서,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