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부터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악화된 한-일 관계까지 여러 현안에 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
예산 의결권을 쥐고 있는 의회가 매년 미군의 전력과 준비태세, 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245일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협상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북한의 진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관한 질문은 기록상으로만 남기겠다며 말을 아낀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과 달리,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반도 안보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m also not optimistic that the upcoming secon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will yield substantial gain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리드 의원은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모든 핵, 미사일 시설과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충분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이자 외교위원인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거의 일년이 다 돼가지만 회담에서 어떤 약속이 이뤄졌는지 세부 내용에 관한 외교∙군사위 대상 행정부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지속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What I’m looking for is, what is the evidence that we want to see to determine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북한이 진지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는 것인데 “현재로서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지 아는 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 핵 프로그램이 늦춰지거나 유예되는 데 어떤 진전이나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줄곧 성과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과 맞물립니다.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400일 이상 지속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북 핵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틸리스 의원] “Isn’t it fair to say that just that lack of activities has had some impact on their rate of growth…”
400여일 전만해도 북한은 여러 차례 핵,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핵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켰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험 중단으로 기존 실험을 통해 얻었던 이점이 사라졌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실험의 양(volume)을 늘리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숙돼 ‘모의실험(simulation)’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북한은 충분한 실험을 거쳐 이미 그 모의실험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리드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가 이렇게 헛되이 지속되면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m concerned that if we continue in this vein, we will begin to experience a serious deterioration of the readiness of the joint forces…”
그러면서 훈련 유예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군 준비태세 저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진 샤힌 상원의원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군 준비태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집중 질문했습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어느 정도 자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였습니다.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루는 합의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까 우려된다며, 그럴 경우 역내 안보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협정 이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은 북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부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전술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What would be the tactical effects of removing a large portion, or all of US force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반길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북한 측 입장에 대해선 “조금 논쟁(some debate)”이 있고 “혼합된 견해(mixed views)”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어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감축 결정에 대한 군사위 승인을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미군은 북 핵 위협이 오늘 날처럼 되기 전인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에 주둔해왔다”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감안할 때 북 핵 위협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녹취:킹 의원]“We had troops there, substantial troop commitments for 50 years before the nuclear threat became what it is today…”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리드 의원은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 측 분담금이 증액됐는데, 한국은 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지원 등 이미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흥미롭게도 SMA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인데 이번에는 1년으로 정해졌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1년 후) 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은 과연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괜찮은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These negotiations with a Special Measures Agreement seem to be more controversial than previous years…”
이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더그 존스 의원은 현재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돼야 전작권이 전환된다며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그 조건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리드 의원이 최근 한-일 관계에 균열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다음 질문자로 나선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놀랍고, 심각한 사안”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위커 의원]“This is a serious problem which potentially affects our ability to gain cooperation between our allies. Is that correct?...”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공조를 얻어내는 데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무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