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비상사태 선포에 관여한 백악관, 연방 법무부 관리들을 대상으로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22일까지 관련 법적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지출법안에 이날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의회를 우회해 장벽건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에서 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5일 성명을 내고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그리고 몇몇 주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뉴욕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