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제이콥 류 전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콥 류 / 전 재무장관]
“대북 압박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입증할만한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무장관 재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들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콥 류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북한에 큰 압박을 줬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핵을 포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합의를 맺어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는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류 / 전 재무장관]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하는데 북한은 이용만 한다는 점을 한국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협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예외를 잘못 적용하면 제재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콥 류 / 전 재무장관]
“대북 압박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입증할만한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무장관 재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들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콥 류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 북한에 큰 압박을 줬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정책 방향을 바꾸고 핵을 포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루는 합의를 맺어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는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콥 류 / 전 재무장관]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
“한국은 남북 경협사업을 선의와 정직으로 추진하는데 북한은 이용만 한다는 점을 한국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협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프리드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예외를 잘못 적용하면 제재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