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제재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과거 햇볕정책 등 대화와 외교 노력에 집중했을 때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제재와 대화 병행은) 국력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의 종합적 전략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재와 대화를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치부하는데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협정도 군사훈련 중단도 아닌 오직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면서, 북한의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의 돈벌이 수단 회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제재 완화 논의 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를 돕는 경제 발전 수단이 아닙니다. ‘김씨 정권 궁정’에 직접 돈을 제공해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면 설득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화만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접근법을 완화하려 시도한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북한 태도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과거 햇볕정책 등 대화와 외교 노력에 집중했을 때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제재와 대화 병행은) 국력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의 종합적 전략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재와 대화를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치부하는데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협정도 군사훈련 중단도 아닌 오직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면서, 북한의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의 돈벌이 수단 회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제재 완화 논의 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를 돕는 경제 발전 수단이 아닙니다. ‘김씨 정권 궁정’에 직접 돈을 제공해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면 설득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화만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접근법을 완화하려 시도한다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북한 태도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