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에 대한 고발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비핵화 합의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세종 소사이어티와 조지타운대학 북한인권 모임 씽크 (ThiNK)가 9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담당 국장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녹취: 로이드 국장] “It proclaims itself as the most just, most perfect and the most success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ere is the rest of the world saying no, not quite. So this is a quiver to use as we try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완벽하며 성공적인 국가라고 선언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인권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드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한다해도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비핵화 합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이드 국장] “U.S. investment can’t go in because we have a lot of sanctions that are linked to our human rights concerns. So yes they tear down all their nuke facilities, we are still not there.”
북한의 인권 유린과 연계된 많은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시설을 다 폐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이었던 대북인권특사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미국 외교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여 교수] “Certainly to have a point person for that I think will be one of the quick things that the administration can do to kee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담당자 임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북한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부시센터의 조셉 김 인권담당 보좌관은 외부 정보의 계속된 유입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억압돼 있는지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 보좌관] “I don’t think that the change will come any time soon, but it is inevitable. I don’t think people will sit and accept what they were given.”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내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앉아 받아들이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