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한반도에서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될 미국의 비핵화 의지와 제재 해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줄곧 해왔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평양에 들고 가야 합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비핵화 정의와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격차가 크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입장을 토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줄 양보들을 거론하기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대북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북한에게 동맹국과 파트너 간 균열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 소사이어티와 조지타운대학 북한 인권 모임 씽크(ThiNK)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린지 로이드 / 부시센터 인권담당 국장]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완벽하고 성공적인 국가라고 선언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
로이드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비핵화 합의를 해도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될 미국의 비핵화 의지와 제재 해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줄곧 해왔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평양에 들고 가야 합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비핵화 정의와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격차가 크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입장을 토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줄 양보들을 거론하기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대북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박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북한에게 동맹국과 파트너 간 균열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 소사이어티와 조지타운대학 북한 인권 모임 씽크(ThiNK)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린지 로이드 / 부시센터 인권담당 국장]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완벽하고 성공적인 국가라고 선언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
로이드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비핵화 합의를 해도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