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제재 북한 특권층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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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 특권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자유주간 행사로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김정은의 전략 분석’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 주민들은 과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거의 없으며 타격은 특권층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민 / 자유북한방송 대표]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 의지해서 살아가는 데 20년 이상 습관이 돼 있어요. 단 간부들은 힘듭니다. 배급도 본인만 준다지, 카드에 달라도 없어 못 넣어 준다지, 간부들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유도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흥광 / NK 지식인연대 대표]
“중국에 막혀있는 금수 통로를 열기만 하면 자기 체재를 존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까지 시진핑은 북한을 개 닭 쳐다보듯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어보자.”

탈북민들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보상이라는 당근과 맞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광일 /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심은 부득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계를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한반도 통일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어 계속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면서 탈북 단체들도 협박 회유하고 있지만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내부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탈북민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