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 은행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월 10일자 명령문에서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자금 마련 유령회사와 거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서 증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벌금이 작으면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명령을 통해 3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에서 보듯이,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당국이 직접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재무부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죠. 애초 북한 제재 법안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이행하도록 마련됐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The Treasury Department really answers directly to the president … We wrote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to allow the Justice Department to do what it is doing and taking the lead.
또 중국의 은행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월 10일자 명령문에서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자금 마련 유령회사와 거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서 증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 같은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벌금이 작으면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명령을 통해 3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에서 보듯이,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당국이 직접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재무부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죠. 애초 북한 제재 법안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이행하도록 마련됐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The Treasury Department really answers directly to the president … We wrote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to allow the Justice Department to do what it is doing and taking the lead.
또 중국의 은행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