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20일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관련 예산과 지출 부분을 명시한 것인데,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미 정부가 북한 측에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통해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백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의료비 청구를 강력 비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오토 웜비어를 위해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급됐다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나는 인질로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We did not pay money for our great Otto. There was no money paid. There was a fake news report that money was paid. I haven't paid money for any hostag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웜비어의 죽음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고한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정당화할 때 미국 대통령은 독재자의 말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It sends a message to dictators around the world that the president of the US with the value we represent as a country, that he believes autocrats when they lie or when they cover up or when they justify policies that result in death of innocent human being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정권이 웜비어 가족에게 빚진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20일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관련 예산과 지출 부분을 명시한 것인데,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미 정부가 북한 측에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통해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백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의료비 청구를 강력 비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오토 웜비어를 위해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급됐다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나는 인질로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We did not pay money for our great Otto. There was no money paid. There was a fake news report that money was paid. I haven't paid money for any hostag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웜비어의 죽음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고한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정당화할 때 미국 대통령은 독재자의 말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It sends a message to dictators around the world that the president of the US with the value we represent as a country, that he believes autocrats when they lie or when they cover up or when they justify policies that result in death of innocent human being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정권이 웜비어 가족에게 빚진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