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정제유 한도 초과 항의…북한에 타격”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취득 한도 초과와 관련한 항의 서한과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환적 행위에 대한 부담으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석유 제재는 모든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유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적의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제재 목적은 북한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핵 개발에 대한 징벌로 석유에 비싼 값을 물리는 것입니다.”
You are really just trying to raise the cost for North Koreans. (6:38) What you want to do is to penalize them for their nuclear activities. The penalty is the higher price of oil.

브라운 교수는 이어 “회원국들이 현행 제재만 잘 이행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전화 회견을 통해 북한 석유 반입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구상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고 지금도 현행 제재 시스템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유 반입 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여러 가지 대북 제재들 가운데 석탄ㆍ철광석 수출 제한은 수월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석유 반입 제한은 결함이 크고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불법 환적 실태를 적시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주도로 7개 나라가 3개월에 걸쳐 북한 불법 환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담아 작성됐으며,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에는 한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와 서한은 제출 후 닷새 동안, 오는 18일까지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됩니다.

또 내용에 대한 반박이 있을 경우 회람이 끝나는 18일 이후부터 접수된다고 유엔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