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밀접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의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 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회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상원 정보,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 미 공화당 상원의원]
“중요한 사실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 부과했던 모든 제재와 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의 하원 외교, 군사위 소속 조 윌슨 의원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윌슨 / 미 공화당 하원의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윌슨 의원은 비핵화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의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 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회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상원 정보,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 미 공화당 상원의원]
“중요한 사실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 부과했던 모든 제재와 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의 하원 외교, 군사위 소속 조 윌슨 의원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윌슨 / 미 공화당 하원의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윌슨 의원은 비핵화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