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미국의 선거 개입 등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악성 영향’ 국가로 러시아, 중국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됐던 북한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불량 국가’ 나 ‘은둔 국가’,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왕따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해 새로 등장한 용어는 ‘악성 영향’입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용어인데,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악성 영향’ 용어는 미 의회에서 추진 법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달 18일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적국들의 악성 영향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악성 영향 우려국에 오른 것은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에서 사이버 위협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으로 북한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이 미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돼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주요 해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이런 악성 영향에 관한 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 최소 4건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불량 국가’ 나 ‘은둔 국가’,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왕따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해 새로 등장한 용어는 ‘악성 영향’입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용어인데,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악성 영향’ 용어는 미 의회에서 추진 법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달 18일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적국들의 악성 영향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악성 영향 우려국에 오른 것은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에서 사이버 위협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으로 북한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이 미 선거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돼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주요 해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이런 악성 영향에 관한 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 최소 4건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