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면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약화되고 있고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제재 감시와 보고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유엔 대사 등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친서 교환 등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전 라이스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분명한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창한 행사 등으로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 핵무기 포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선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과 협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제재가 이행된 상태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제재에 동참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도 제재 이행을 소홀히 하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활동한 대북 제재 전문가도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은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감시, 보고하고 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능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은 미 국무부가 2017년과 2018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유엔 대사 등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친서 교환 등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전 라이스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분명한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창한 행사 등으로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 핵무기 포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선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과 협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제재가 이행된 상태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제재에 동참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도 제재 이행을 소홀히 하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활동한 대북 제재 전문가도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은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감시, 보고하고 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능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은 미 국무부가 2017년과 2018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