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9월 시작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연방 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공개 청문회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 이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녹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of impeachment inquiry. The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no one is above the law.”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수반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던 일에 관한 건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갈 것이 유력한 당내 경선 주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탄핵 사유에 관한 미 헌법 규정”
그렇다면 미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이 탄핵 근거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반역이나 수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어떤 게 ‘고도의 범죄와 비행’인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고위 공직자의 특정 행위가 탄핵할 만한 일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가 “완벽한(perfect)”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악관이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화당 집회에는 ‘녹취록을 읽어보라(Read The Transcript)’고 적힌 웃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정도의 통화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통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은, 녹취록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이 과연 통화를 직접 들은 게 맞냐면서, 녹취록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통화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요청과 연계한 대가성(quid pro quo)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대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진술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 일정 참가 권리를 배제한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탄핵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It’s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in American history….”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부 각 기관은 소속 인원과 조직의 탄핵 조사 협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여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찬성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친 공화당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였는데요.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5%였습니다.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5%였는데요.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각각 47% 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달 초 조사에서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10%P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4%로 줄었는데요.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격차가 51% 대 40%로 벌어진 건데요.
이제 미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 더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그 동안 이뤄진 비공개 증언의 발언록도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같이 상황 진전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 이후 절차”
미 헌법은 의회에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을 부여했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관련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권한을 특정 당파가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보다 신중히 결정하게 만든 건데요.
하원에는 탄핵 조사권, 상원에는 탄핵 심판권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서 진행중인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공식 문서로 정리하면, 상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인 다수여서, 의결이 어렵지 않을 전망인데요.
상원은 이를 받아,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불러 탄핵 심판에 착수합니다.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 민·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심판 과정에 발언권이 없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표결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 파면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00석 가운데 3분의 2면, 67석인데요.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선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4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합류하지 않으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큰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이전에도 탄핵 대상이 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전후 수습방안을 둘러싼 대립,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수습 직원과의 성 추문에 관한 위증, 그리고 사법 방해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례 모두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74년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회에서 추진했는데요.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녹취: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사임 연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 사무실에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한 ‘워터게이트’ 사건 등에 책임을 추궁 받았는데요.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을 거쳐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닉슨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뉴스 속 인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입니다.
IMF 새 총재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World Bank) 최고경영자가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총재에 이어 두 번째 IMF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66세로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 불가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카를 마르크스 고등경제연구소에서 정치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1976년 이곳을 졸업한 뒤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을 접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후 세계은행과 EU 집행위원회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 세계은행 최고경영자가 되기 전 EU 예산 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IMF는 지난 1945년 출범한 이후 관례로 유럽에서 총재를 맡아 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애초 나이 제한에 걸려 총재 임명이 불가능했지만, 프랑스 요구에 따라 IMF가 65세라는 나이 제한을 없앤 덕에 총재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1일부로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총재에 임명된 뒤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 경제와 재정 체제의 안정을 돕는다는 IMF의 임무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역 분쟁이 상존하며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IMF 총재가 된 것이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MF의 장기 목표는 강한 경제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건전 재정과 구조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불평등과 기후변화, 그리고 급격한 기술변화 등 문제도 다루는 것을 뜻한다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적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정국을 자세히 살펴보고, 뉴스 속 인물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