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윌슨센터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략이 들어있다면서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외교 정책을 짚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전략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외교정책 문제입니다.”
로이 전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여 정책’을 펼쳤지만 실행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미한동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 같은 직면한 모순적 상황으로 인해 미한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트리샤 김 / 미국평화연구소 정책담당 연구원
“제 생각에 동맹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두 가지 있습니다. 때때로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되는데, 우선 미한동맹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미한 동맹의 입장 차이와 조율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린지 포드 /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 관리에 한동안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내 무역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한이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맞춰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여러 분야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런 난제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미한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