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입장차이가 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미한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외교위 간사는 미국이 제시한 증액 규모는 협상용일 뿐, 미한 동맹에 더 큰 문제는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다섯 배 가까이 높아진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엥겔 의원은 과다한 요구는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의원
“미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과 관계를 향상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50억 달러 요구가)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요구라고 봅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인 테드 요호 외교위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50억 달러 요구는 협상용이라면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요호 /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50억 달러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함을 보여줍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에 큰 비용입니다.”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엘리엇 엥겔 /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한일 간 나쁜 감정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가는 문제입니다. 모두 미래를 바라 봐야 합니다.”
다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고위급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엥겔 위원장과 달리 요호 의원은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테드 요호 /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미국은 촉진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역할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공격성과 북한의 위협과 같은 임박한 문제들로 시선을 향하길 바랍니다.”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한일 갈등은 다소 사소하게 시작됐다면서, 쉽게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가 호전적인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