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제시안을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액수는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미국 의회가 정한 수준에 한국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의회는 한국에 운영과 유지비의 절반을 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과거 한국은 여기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이보다 조금 덜 냈습니다.”
배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미국 요구에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참모 출신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항목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면서 협상이 길어져도 협정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은 군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분담금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늘리길 원합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고 지적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 전 주한 미8군사령관
“나토 혹은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과 일관된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전에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면서 두 나라는 협상으로 중간 점을 찾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