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중진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연장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20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면서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신뢰 회복과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면서 한일 갈등은 적국들에게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결의안 발의에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상황을 지적하며 비생산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 상원 외교위원장
“한국이 일본과의 핵심 정보공유 협정의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 증가와 미한 동맹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만큼 상원처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