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실무협상이 연말 전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으로 불거진 미한동맹 균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동맹 보호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CSIS 소장은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선희 외무성 1부상 등 최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압박 발언을 전형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책임이 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 등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존 햄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
“솔직해 집시다. 비핵화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북한에 이득이니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햄리 소장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정의와 함께, 북한 핵 시설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실무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던 만큼 연말 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함께 ‘냉각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존 햄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
“또 하나의 사이클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햄리 소장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최소 적정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0억 달러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맹의 근본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햄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협상은 때때로 격앙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양국이 공유한 근본적인 사안들은 양국을 더 가깝게 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한발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CSIS 소장은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선희 외무성 1부상 등 최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압박 발언을 전형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책임이 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 등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존 햄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
“솔직해 집시다. 비핵화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북한에 이득이니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햄리 소장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정의와 함께, 북한 핵 시설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실무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던 만큼 연말 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함께 ‘냉각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존 햄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
“또 하나의 사이클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햄리 소장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최소 적정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0억 달러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맹의 근본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햄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협상은 때때로 격앙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양국이 공유한 근본적인 사안들은 양국을 더 가깝게 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한발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