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해외 자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웜비어 부모가 언급한 독일 내 호스텔 같은 해외 공관을 활용한 자산과 스위스 프랑스 등의 계좌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우선 거론한 북한의 해외 자산은 독일 호스텔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폴란드 내 자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독일 호스텔은 물론,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내 운영 중인 임대업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북한의 현지 대사관 관할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업행위입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영사관 주소로 등록돼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합작회사와 파키스탄 내 공관도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키스탄 내 북한 공관은 주류, 즉 술을 취급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웜비어 씨의 부모는 일단 이런 북한 자산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디 웜비어 / 오토 웜비어 아버지 (지난 22일, 서울)
“저의 임무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회수하는 겁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웜비어 씨 부모가 언급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내 은행의 북한 계좌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산은 북한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인정되거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이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해당 국가 현지인의 이름을 차명해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북한의 자산으로 확인돼도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강제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대북제재∙인권 전문가, 변호사
“웜비어 씨 부부는 중대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우선 미국 법정에서 외국 정부에 불리하게 나온 판정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여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선임자문관 역시 다른 나라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 전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
“북한의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라의 협력이 과제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돈 세탁이 가능한 스위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갔었죠.”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다며 유엔 등 더 조직적인 차원에서 웜비어 씨 가족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