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의 대부분이 연말을 앞두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법안들 때문에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큰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 9건, 결의안 7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상정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를 제외하면,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핵심 법안들은 아직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 안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설정 조항,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의회 감독 강화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은 당초 연내 의결이 관측됐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법안은 지난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에 계류된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여전히 상임위 처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원은 성탄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지연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 후 의정 활동 기간은 연말 전까지 8일 정도 됩니다.
이들 안건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처리를 기대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 9건, 결의안 7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상정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를 제외하면,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핵심 법안들은 아직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 안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설정 조항,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의회 감독 강화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은 당초 연내 의결이 관측됐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법안은 지난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에 계류된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여전히 상임위 처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원은 성탄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지연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 후 의정 활동 기간은 연말 전까지 8일 정도 됩니다.
이들 안건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처리를 기대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