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제재 속 북한…중국 무역 의존 92%”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돼 지난해 9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자력갱생’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공개한 2001년에서 2018년까지 북한 무역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치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17%였지만 지난해 92%로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당시 일본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17%, 한국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와 한국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남북 교역 증가로 중국 45%, 한국 25%, 인도 7%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과의 교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겼습니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장
“주로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늘어나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수출 부문에서는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면서 무역 규모는 그렇지만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북한의 수출 상위 품목은 무연탄과 철광석, 방한 외투 등이었는데,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시계와 가발, 사출기계, 텅스텐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이 대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중유 등 석유류를 비롯해, 대두유와 질소비료, 합섬직물, 밀가루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생산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북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본재라는 것이 기계 생산재인데 기계 생산재를 수입해야 생산의 기본 근간이 되잖아요. 그걸 수입을 점차 못해간다는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 95%가 줄었고 2019년에 자본재 수입이 전무해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북한은 ‘자력생갱’을 외치고 있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적 한계로 인해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기술과 자본 부족에다 원자재 공급마저 어려워지면서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