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모순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병행 속에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지융 중국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소 소장은 10일 워싱턴의 스팀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내 배급 체계 마비가 이러한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정지융 / 중국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소 소장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하라고 말합니다. ‘당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다보니 현재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군이 아닌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오버홀트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정통성의 기반을 국가적 생존에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의 균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타운 / 스팀슨센터 연구원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둘 다 갈등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구축해 살아남았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북한이 ‘보통 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을 꾸준히 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쑨 윤 /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중국 국장
“중국은 북한에 ‘중국 모델을 봐라. 권위주의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고, 개발도 개방도 가능하다’고 설득해 왔습니다.”
쑨 윤 국장은 이런 믿음이 중국 지도부 사이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정지융 중국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소 소장은 10일 워싱턴의 스팀슨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내 배급 체계 마비가 이러한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정지융 / 중국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소 소장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하라고 말합니다. ‘당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다보니 현재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군이 아닌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오버홀트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정통성의 기반을 국가적 생존에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의 균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타운 / 스팀슨센터 연구원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둘 다 갈등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구축해 살아남았습니다. 김정은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북한이 ‘보통 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을 꾸준히 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쑨 윤 /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중국 국장
“중국은 북한에 ‘중국 모델을 봐라. 권위주의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고, 개발도 개방도 가능하다’고 설득해 왔습니다.”
쑨 윤 국장은 이런 믿음이 중국 지도부 사이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