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5일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 결의안’을 제출해 이번 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미군의 공습이 ‘도발적이고 불균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과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미군과 외교관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만약 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30일 이내에 이란과의 적대적인 군사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전쟁권한법’에 따라 카셈 솔라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이후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통보 문서 전체가 기밀로 규정됐으며 어떠한 공문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 사실을 의회에 기밀문서로 통보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국가 안보 사안은 미 국민들과 시기적절한 때에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비밀화된 통보는 민주화 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통보된 문서가 전면 기밀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로 의회에 통보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행정부의 결정이 ‘시기, 방식, 타당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이상 미군을 전장에 투입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