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미사일 역량을 계속 늘려왔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는데, 북중 무역 규모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보다 현저히 높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밀수는 지속되고 있다고 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주최한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 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해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해상 불법 환적 문제를 비롯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제재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상에서의 차단 조치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지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치품 구입 자금 압박 같은 대북 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 방코델타이사아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도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자금을 표적 삼아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개입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북중 교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와 대북 지원을 감안하면 중국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페론 /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북중 교역 통계에는) 밀수와 관광 수입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죠.”
미국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데이비스 / 디펜스포라이오리티스 선임연구원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 혹은 핵 무기 역량에 대한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의 후방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또 북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평화 협정 체결과 북한이 적대행위라고 부르는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같은 조치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주최한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 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해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해상 불법 환적 문제를 비롯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제재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상에서의 차단 조치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 지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치품 구입 자금 압박 같은 대북 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 방코델타이사아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도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자금을 표적 삼아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개입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북중 교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와 대북 지원을 감안하면 중국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페론 /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북중 교역 통계에는) 밀수와 관광 수입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죠.”
미국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데이비스 / 디펜스포라이오리티스 선임연구원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 혹은 핵 무기 역량에 대한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의 후방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또 북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평화 협정 체결과 북한이 적대행위라고 부르는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같은 조치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