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 온 경제 개혁이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9년 차를 맞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립 경제를 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부터 중첩된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실제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2년 4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특히 지난 2016년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뒤에는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고,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세우고, 석탄연료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공정 ‘주체철’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 지원 없는 이같은 산업 정책은 거의 실패한다면서 그나마 농업 분야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해거드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 교수
“북한은 농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남은 국영 산업이 없습니다. 농업 상황도 북한 정권이 전원회의에서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렸죠.”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자력갱생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는 것은 ‘미신’에 가깝고 모든 것을 스스로 제조한다는 것은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은 작은 도구까지도 모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작은 나라치고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비효율적입니다. 품질도 좋지 않고 비싸죠. 오히려 그게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 밖에는 없다면서 북한의 자력갱생은 주민들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집권 9년 차를 맞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립 경제를 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부터 중첩된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 실제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2012년 4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특히 지난 2016년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뒤에는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고,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세우고, 석탄연료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공정 ‘주체철’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 지원 없는 이같은 산업 정책은 거의 실패한다면서 그나마 농업 분야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해거드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 교수
“북한은 농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남은 국영 산업이 없습니다. 농업 상황도 북한 정권이 전원회의에서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렸죠.”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자력갱생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는 것은 ‘미신’에 가깝고 모든 것을 스스로 제조한다는 것은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은 작은 도구까지도 모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작은 나라치고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비효율적입니다. 품질도 좋지 않고 비싸죠. 오히려 그게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 밖에는 없다면서 북한의 자력갱생은 주민들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