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단결과 철저한 주민 통제 때문에 제재가 체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수뇌부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엘리트마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크게 악화될 경우 엘리트의 쿠데타나 주민들의 폭동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가.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기고에서, 이런 사례가 북한에서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엘리트들이 매우 단결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철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란코프 교수는 서로 싸우면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배가 전복돼 모두 익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내부 불만 표출 가능성을 더 낮춰 북한 정권은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5~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VOA에, 강력한 제재 여파로 대규모 반란이나 정교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혁명도 마음에 둘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과거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현재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전직 고위 간부 A 씨는 제재 압박이 지속되면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모두 약화되고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많은 간부가 숙청됐고 과거보다 더 많은 간부와 가족이 탈북한 사례들이 북한 엘리트의 균열을 말해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김정은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위 간부들도 많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제재를 북한의 체제 변화와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크게 악화될 경우 엘리트의 쿠데타나 주민들의 폭동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가.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기고에서, 이런 사례가 북한에서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엘리트들이 매우 단결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철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란코프 교수는 서로 싸우면 승자와 패자에 관계없이 배가 전복돼 모두 익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내부 불만 표출 가능성을 더 낮춰 북한 정권은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5~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VOA에, 강력한 제재 여파로 대규모 반란이나 정교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혁명도 마음에 둘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과거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현재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전직 고위 간부 A 씨는 제재 압박이 지속되면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모두 약화되고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많은 간부가 숙청됐고 과거보다 더 많은 간부와 가족이 탈북한 사례들이 북한 엘리트의 균열을 말해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김정은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위 간부들도 많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제재를 북한의 체제 변화와 연관시키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