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남북 협력보다 대미 압박과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등 남북러 경협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의 바실리 미헤예프 아태연구센터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 달리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제재를 해제할 힘이 없고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북한은 탄핵과 대선 등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직접 미국과 상대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북한 당국은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헤에프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서는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군사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김 위원장은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시간은 (미국의 무력 위협을 대화로 돌리며) 얻었습니다. 기술적 시간은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시간은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한국이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실패한 경제 시간을, 한국이 아닌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이어 제재는 시장경제 체제에 더 잘 작동한다면서 ‘통제경제’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등 상위 10%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제재는 시장 경제와 민간인들을 겨냥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정권은 외교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듭니다.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농업 증산 등 경제난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또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남북러 경협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북한이 시장경제 사회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의 바실리 미헤예프 아태연구센터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 달리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제재를 해제할 힘이 없고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북한은 탄핵과 대선 등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직접 미국과 상대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북한 당국은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헤에프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서는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등 군사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김 위원장은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시간은 (미국의 무력 위협을 대화로 돌리며) 얻었습니다. 기술적 시간은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시간은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 한국이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실패한 경제 시간을, 한국이 아닌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이어 제재는 시장경제 체제에 더 잘 작동한다면서 ‘통제경제’ 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등 상위 10%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미헤예프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태연구센터장
"제재는 시장 경제와 민간인들을 겨냥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정권은 외교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듭니다.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한 농업 증산 등 경제난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헤예프 센터장은 또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남북러 경협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북한이 시장경제 사회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