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억제력’ 강화…‘대북제재 이행·외교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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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한 것은 도발로 보상을 얻으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알렉스 웡 전 대북특별부대표가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방위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한 것은 도발로 보상을 얻으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알렉스 웡 전 대북특별부대표가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방위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알렉스 웡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군사적 활동 재개는 북한이 대내외 정치적으로 안전한 ‘기본 기조’로 회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순항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을 하면서 보상을 얻으려 하고 동시에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스 웡 /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도발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무기 역량을 강화하면서 억제력과 지렛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웡 전 부대표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과 같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돌아서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축소됐던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알렉스 웡 /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과거 주요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외교적 과정에 선의로 임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을 재고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실질적인 억제력을 과시하는 떠들썩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웡 전 부대표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미사일 역량에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순항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정권에 들어간 한국과 일본은 탐지가 어려운 순항 미사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킷 판다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이런 순항미사일을 최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상 기반 레이더의 방향 설정 문제 등 추가 계획이 필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인데 북한은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윌슨센터의 진 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설계하길 바란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다른 역내 관련국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웡 전 부대표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두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