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월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의회 조사와 관련해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타냐 추트칸 판사는 9일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회가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된 폭력 사태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을 입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특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서류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은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앞서 판례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 분쟁에서 현직 대통령의 의견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를 상대로 당시 백악관 관련 문서의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특위의 백악관 문서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