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완화하고 동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축소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5일 미국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완화나 연합훈련 축소는 이미 실패했던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이것은 이미 시도했으며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로 훈련과 제재를 축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미리 줘서는 안 됩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훌륭할 것입니다.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조약 의무도 여전히 훌륭할 것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훌륭할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북한은 중국과 함께 미한동맹을 시험하고 우리의 분열을 모색할 것이라며 핵 보유 등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김정은의 목적은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완화, 핵 보유, 미한동맹의 분열 그리고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조율되고, 실용적이며, 해법에 기반한 대북 접근’과 ‘조건 없는 대화 제안’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옳은 접근”이지만,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암울한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훈련이 계속 약화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나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와 호주, 일본, 인도의 역내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쿼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 조약이 아닌 역내 기회와 위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약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중국 정부의 중대 위협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주요 안보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5일 미국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완화나 연합훈련 축소는 이미 실패했던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이것은 이미 시도했으며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로 훈련과 제재를 축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미리 줘서는 안 됩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훌륭할 것입니다.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조약 의무도 여전히 훌륭할 것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훌륭할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북한은 중국과 함께 미한동맹을 시험하고 우리의 분열을 모색할 것이라며 핵 보유 등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김정은의 목적은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완화, 핵 보유, 미한동맹의 분열 그리고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조율되고, 실용적이며, 해법에 기반한 대북 접근’과 ‘조건 없는 대화 제안’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옳은 접근”이지만,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암울한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훈련이 계속 약화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나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와 호주, 일본, 인도의 역내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쿼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 조약이 아닌 역내 기회와 위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약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중국 정부의 중대 위협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주요 안보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