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국에 제재 면제를 촉구해 온 국제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구호 기구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활발한 대북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제 구호 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일 VOA에, 중립적인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떠한 논평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제적십자연맹도 그 질문에 답할 최선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그동안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재 면제를 강하게 촉구해온 단체들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인도주의적 영향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엔개발계획 UNDP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문의하라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1일 북한 당국의 자원 전용 문제와 미사일 개발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러한 전제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인도주의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 요원의 부재와 지원품의 제한적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조치들은 많은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각종 무기 개발 등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이 인도주의 상황과 직결돼 있다며 인도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비정부기구들과 유엔 기구들은 제재 완화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정은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면서 핵과 미사일보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라고 말이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도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당국이 어떠한 물자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엔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에 제대로 된 비판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북한 당국자들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정책 결정에 비판적 분석을 하는데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의 북한 미사일 관련 침묵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은 재원을 빼돌리고 원조를 거부한 북한 정권의 탓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국무부는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 계획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증강으로 빼돌린다고 매번 비판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