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나 조직 단체 등의 자의적 구금 즉 체포, 억류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이 장기간 억류된 상황인데, 전직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1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1년 전 미국은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연루된 정부들은 관련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국제 사회가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2021년 2월 15일)
“억류자들은 국가 관계 영향력 확보에 사용되며 ‘협상 카드’나 ‘인질’이 됩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국제 인권 협약들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맞서야 합니다.”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68개국이 서명했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북한은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시켰지만 아직도 선교사 등 한국인 6명은 계속 억류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북한에 불만이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지만 이런 노력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한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미국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해외에 억류된 수감자 사건을 맡지는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맡을 사건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에 미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는 동맹들과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석방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