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여기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서로 다른 대북접근법과 미한동맹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대선 결과가 미한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지적됐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미한관계가 매우 제도화됐고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지만 미한동맹의 위험 요소는 미국과 한국의 리더십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른바 지도자 변수를 지적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가치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동맹 관계를 위험에 처하게 했던 것처럼 한국 내 특정 진영에서도 같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한국담당 국장
“한국 내 특정 진영이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과 리더십을 주장하고 대북 정책을 동맹 정책보다 우선시한다면 이 또한 미한동맹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관여에 우호적인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매우 익숙하다면서 김정은은 한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도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무기체계와 대내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향후 핵협상을 대비한 무기고 확대가 전략적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리 /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
“김정은의 어젠다는 새로운 무기로 북한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의 핵 협상에 대비하여 무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수 정부를 선택하더라도 김정은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미국 웨슬리대의 캐서린 문 정치학 교수는 전반적으로 대북·대중 접근에서 미국과 한국 보수 정부의 공조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두 유력 후보에 대한 도전 요소도 지적했습니다.
캐서린 문 / 미국 웨슬리대 정치학과 교수
“윤 후보는 미한 연합훈련 재개 등 미국과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정책 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남북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문재인 정부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들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과거 오바마-이명박 정부처럼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보수 정부의 공조가 잘 이뤄졌던 사례들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보수 정부가 여러 접근법에서 더 일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미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면서 이 같은 협력은 다음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