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화학무기로 암살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수사 거부로 미제사건으로 넘어갔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5년 전인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공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30분 만에 살해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했지만 북한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5년이 흘렀습니다.
김정남 얼굴에 직접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발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국적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은 2019년 모두 석방됐고,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도 체포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초기 리정철 외에도 4명의 북한 국적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북한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강경한 대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테드 포 당시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유엔 화학무기금지조약에 따라 사용 금지 신경작용제인 화학무기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에 북한 정찰총국과 외무성 관리들이 연루됐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후 약 4개월 만에 통과됐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하면서 북한은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는 물론 이중용도 품목 통제와 경제 지원을 금지당하고, 금융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이 북한 체제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무자비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본질과 잔혹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김정은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굳힌 것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사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북한 정권의 내부 행태를 점검하는 청문회 등이 여러 차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제정된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 강화법인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에서도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법 제정이 필요한 근거로 명시되는 등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조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